안녕하세요^0^
#새솔동사진관 #스튜디오메론 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주민등록증 사진규정에해대 설명드리려 합니다.
아래 내용 (빨강글씨 참고) 과 같이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을 응시한(바라본) 사진 (사진사이즈: 가로 3.5cm, 세로 4.5cm)
2. 아래 사항준수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흑백사진사용불가)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1. 8. 29.>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7세 이상인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주민등록신고,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17. 1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2. 30., 2017. 7. 26., 2019. 2. 8.>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⑥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지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30.>
출처: 정부24 htp://www.gov.kr
출처: 정부24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3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tp_seq=0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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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_5/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자치분권실> 주민등록,인감,행정사>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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